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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of Tax History 우리나라의 조세사(租稅史) 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향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사 연구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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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창립총회 축사(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ㆍ 조회수 561 ㆍ 등록일시 2015-02-14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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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송쌍종입니다.

 

오늘 2014년 9월 20일은 우리나라의 조세연구에 있어 또하나의 획을 긋는 뜻있는 날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출범의 모임을 갖는 ‘한국조세사학회’는 조세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본격시동을 예고하는 ‘팡파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학회가 일취월장하여 학술발표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학회연구지가 연속적으로 발간되어 나간다면, 조세에 관한 역사의 이론과 학문의 발전에 금자탑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회라는 조직은 그 자체에서 충분한 재원조달을 하기 어렵고 뜻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희사가 답지하는 가운데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학회 회원들의 노력이 결집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역사적 측면의 연구에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과연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의 염원과 희망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인지에 관하여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일이라는 것은 으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열정의 발휘에 따라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경험칙이므로, 이 모임의 장래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구분야가 ‘학’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대학시절 강의실에서 들은 (1)원리론적 연구 (2)역사적 연구 (3)정책적 연구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독일에서 주장된 논리라는 얘기를 가끔 떠올리기도 하고, 제가 강의시간에 소개하기도 하여 왔습니다. 이들 세 가지 학문을 위한 연구 중 역사적 연구라는 대목에서 학회 발족을 위한 착안점과 용기를 얻으셨다는 오기수 교수의 얘기에 자못 반갑다는 감회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만 조세의 역사에 관한 연구만으로 하나의 ‘학회’가 가능한가에 관한 반론이나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이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옹호론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측면은 기존의 학회나 연구조직이 조세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소홀히 하는 우리네 풍토에서 독립된 학회가 아니고서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학’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학회에서조차 조세사에 관한 연구논문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풍문도 들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역사적 연구에 한정이 될 법한 조세사의 연구를 위하여 ‘학회’라는 거창한 깃발을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학회는 세계에서 최초의 예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조세사에 관한 연구논문을 어느 분야에서든 배척하지 않고 그러한 저술을 보통의 관련 학술단체나 사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으려는 풍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겉만 보고서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외관주의의 성향이 강하므로, 간판은 거창하게 내걸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조직을 ‘조세사연구회’라든가 ‘조세사연구세미나’와 같은 식의 작고 아담한 이름으로는 주목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국조세사학회’라는 명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판을 크게 내걸고서 내실이 없다면, 앞으로 세간의 빈축을 살 염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울창한 나무와 숲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세사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관한 원리론적 연구를 착실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알맹이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 측면의 연구는 이 학회의 본령이 될 것이므로, 활발한 연구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회의 성격이 사학(史學)이므로, 우리의 현실과도 접목될 수 있는 조세정책적인 현안문제와 연계되는 조세역사 중의 정책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것은 이 학회가 살아있는 학회로 발전하여 나가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가벼이 여기는 듯한 풍조와 역사의 연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시어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학회가 명실공히 훌륭한 학회로 발전하는 데에 한마음 한뜻으로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의 성원을 아끼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한, 이 학회는 길이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0일

송 쌍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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