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사학회 오기수 초대회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대 오기수교수입니다.

학회의 창립을 위해 발기인 및 회원 가입에 참여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과,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학회의 발전을 기원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 올립니다.

특히 혼신을 다해 이번 창립총회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시립대 최원석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흔쾌히 고문에 응해주신 강인애 변호사님과 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하신 송쌍종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한국조세사학회의 초대 회장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한국조세사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과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와 연결되어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변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역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조세사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는 세무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와 관련된 기초학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사(租稅史)’를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그 학문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함께 사상과 철학의 개념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무학 분야의 학과는 아쉽게도 이러한 바탕위에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무학이 실용학문이다 보니 현실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과거의 조세 역사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현재 중심의 조세법과 조세제도만을 연구하고 교육해 왔습니다. 역사속의 우리 조세법과 조세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였으며, 왜 무엇 때문에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르지 오늘과 내일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징수하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의 사상과 철학은 무시된 체 산출세액의 산술적인 테크닉만 연구하고 교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학의 세무학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서 조세 역사와 철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이 바로 한국조세사학회의 우선적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 조세 역사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합니다. 조세가 국가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세는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세 의식의 형성에 조세 역사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조세 역사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아니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세 역사에 대한 현실성 있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학자들이 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해 연구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사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공법과 광해군부터 시작된 대동법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을 뿐, 현재의 조세제도와의 연결성 있는 연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세무학적 측면에서 우리 역사속의 조세법과 조세제도에 대한 실용적 가치 및 사상과 철학이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조세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부, 조세와 세무학을 전공하거나 실무를 하는 분들께서 조세사를 관련 사(史)학회에서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현실성 있는 인식을 위해서, 우리 세무전문가 및 학자들이 그 ‘역사의 사실’을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학문적 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조세사의 연구는 과거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전의 조세제도는 모두 역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에도 수십 차례씩 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역사가 쉼 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점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개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학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조세사상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한국조세사학회의 발족을 통하여 이러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바람직한 조세사상과 철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가을의 풍요로움만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0일

오기수 배상